국토교통부공고 제2021-1303호

｢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｣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(고시)」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시설물통합관리체계의 관리·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정의 신설 (안 제2조제1호)

나. 기술자 정보의 입력주체 규정 (안 제6조제6호)

다. 관리주체의 공중이용부위 결함 FMS 입력 (안 제16조제2항)

라. 관리주체의 결과보고서와 e-보고서 일치여부 확인 (안 제16조제3항)

마.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e-보고서의 수정권한 및 수정절차 마련 (안 제17조의2제1·2·3항)

바. 시설안전 정보공개 대상시설물 정비 (안 제27조제1항)

사. 시설안전 정보공개항목 정비 (안 제27조제1항)

아. 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대장 현행화 (안 제34조제3항)

자. 사업주체의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확인 획득(안 제37조제1항)

차.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정보열람권한 마련 (안 제45조의2제1항)

카.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과태료업무 관리권한 명시 (안 제45조의2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이메일(ajajulie@korea.kr) 또는 우편(아래 주소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우편 보내실 곳

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정부세종청사 6-2동 국토교통부   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

(전화 044-201-3588, 팩스 044-201-5553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의 『정책자료-법령정보/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